3·1 독립선언서의 포용정신, 지금 되레 새롭다

3·1 독립선언서의 포용정신, 지금 되레 새롭다

한국을 ‘작은 나라라고 표현해 국민 자긍심을 실추시켰다.

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1999~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.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.

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(61조원)와 박근혜 정부(25조원)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.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(509억원) 등 사업비 500억~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.여긴 호재다더 중앙 플러스이건희·홍라희 마스터피스내 그림은 평생 안 팔릴 것그의 첫 고객.

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‘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.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.

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.

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.빠진 게 이승만뿐인가.

마치 북에 살았다는 것이 남한 사람들은 모르는 무한한 지혜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하다.일단 4·3은 김일성이 주도한 게 아니었다.

우리 눈에는 너무 빤한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.얼마 전 그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들 사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.